"공급은 신뢰가 핵심"…김윤덕, 수도권 추가 대책 내년 초로 가늠
공급 신뢰를 둘러싼 논쟁과 대통령실 업무보고 후폭풍이 맞물렸다.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대책의 시기와 방향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율에 나선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보안 논란이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주택공급 대책 추진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을 담은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대규모 공급 방안의 발표 시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김 장관 발언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일정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공급 대책은 시장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속도보다 신뢰를 앞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핵심 쟁점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실무 라인에서 정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9·7 공급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에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가 수도권 공급 대책에는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서울 도심 공급 물량 확대 없이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주장과, 무리한 그린벨트 해제가 장기적 도시 구조를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발표 시점은 당초 연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김 장관의 이날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를 더 거친 뒤 청와대 보고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보안 논란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윤덕 장관은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문제 삼으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시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을 향해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질의했다. 이 사장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검색과 출입국 보안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에 대해 이학재 사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 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대통령 발언으로 오히려 밀수 수법이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김윤덕 장관은 이 사장의 문제 제기에 선을 그으면서 "이 문제는 본래 관세청 업무인 것은 맞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천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히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인천국제공항 보안 허점과 책갈피 달러 논란을 놓고 상반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공항 보안 공기업의 책임성과 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 발언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인사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학재 사장의 SNS 글과 공항 보안 실태에 대한 추가 현안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대규모 공급 대책과 인천공항 보안 논란은 각각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가 보안 체계 신뢰라는 민감한 의제를 건드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뒤 추가 공급 대책을 내년 초까지 정리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를 계기로 관련 상임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