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장기 투자 로드맵”…과기정통부, 예산 위기 속 성장 전략 논의

기초연구 기반 강화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현장에서는 과제 수 축소와 소규모 연구 사업 폐지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잇따랐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새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14일 개최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된 투자 청사진 논의에 착수했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논의를 “기초연구 투자의 새로운 전환점 모색”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이 주재했으며, 대학·출연연 연구자와 정부 및 연구재단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추진방향과 향후 생태계 육성 방안 설명 이후에는, 현장 연구자들이 실질적 제도개선·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 성장 단계 맞춤지원 필요성 등에 의견을 모았다. 최근 R&D 예산 감축 여파로 연구 안전망이 약화되고, 신진 및 지방대 연구 환경이 위축되는 데 대한 우려도 집중 제기됐다.

주요 쟁점은 연구자가 단기 성과 중심의 압박에서 탈피해, 긴 호흡의 창의적 탐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전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신진·경력단절·지방대 등 다양한 연구자군에 대한 맞춤형·장기적 지원체계 구상을 구체화 중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도전적 과학 탐구의 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 연구 목표 추구가 가능한 혁신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최우수 연구자에게는 파격적 지원을, 대다수 연구자에겐 안정적 ‘생존 사다리’ 지원을 병행하는 ‘연구 다양성+수월성’ 균형 전략도 부각됐다. 연구 단계별 성장 경로를 체계화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로의 전환 요구로 귀결됐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은 기초연구의 질적 기반 위에 구축된다. 미국, 유럽은 장기 투자 기조 하에 혁신 생태계를 확대한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 예산 통제로 미래 성장동력 약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방향성, 평가제도 혁신, 연구비 관리 투명성 강화 등 종합적 생태계 재정비가 긴급 과제로 대두된다.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기초연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경쟁력의 뿌리이자 국가 미래의 기반”이라며 “예산 위기에 흔들린 현장 연구 생태계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연구자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새정부 방안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구조적 기초연구 지원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정책, 연구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한국 과학기술 산업 성장을 좌우할 변곡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