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훈예산 6조 6천870억원"…국가보훈부, 유공자 보상·의료 지원 확대

보훈 예산을 둘러싼 재정 우선순위 논쟁과 국가보훈부의 확대 기조가 맞붙었다. 내년 보훈 예산이 늘어나면서 국가유공자 보상과 의료 인프라 개선을 둘러싼 논의도 한층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국가보훈부는 4일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보다 288억원 늘어난 6조 6천8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6조 4천467억원과 비교하면 3.7퍼센트 증가한 규모다. 정부와 국회가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 유공자 처우 개선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 증액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1만원을 추가해 각각 4만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 무공영예수당은 55만∼57만원, 4·19혁명공로수당은 50만1천원으로 조정된다. 보훈부는 고령 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명예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상 체계 전반도 확대된다. 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퍼센트 인상하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현재보다 두 배로 올릴 계획이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계 지원도 강화된다. 보훈부는 8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본인 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을 5만원 인상해 15만원으로 조정했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인상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처음으로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유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의도다.  

의료 부문에서는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지역과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과 유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위탁병원은 현재 1천5개에서 2030년까지 2천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방 거주 고령 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묘지 확충도 예산에 반영됐다. 보훈부는 충청남도 일대에 신규 국립묘지 조성을 염두에 두고 충남권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수도권과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충남권 안장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보훈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 추가 증액 여부와 보훈 대상·기준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훈부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유공자 예우와 재정 부담 간 균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