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의혹 수사 공백 막겠다”…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가동 결정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싼 수사 공백을 놓고 군 당국과 특검이 맞붙었다. 내란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나서면서 후속 수사 방향에 정치·안보적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9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 이후에도 관련 사건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맡아왔으며,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 종료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주축이 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고 말하며 특검 종료 이후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한 배경에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모두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수사 시한을 맞게 된 점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과 육군·해군·공군 등 각 군 군사경찰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이 통합된 수사라인을 구축해 내란·외환 사건 전반을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수사 대상도 구체적으로 예고됐다.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과 더불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군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에서 군 수사체계로 공이 넘어가면서 수사 독립성과 강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수사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에 이관될지, 그리고 군이 어디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할지 역시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내란·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서 군 사법체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수사 연속성 확보를 위해 특검팀과의 협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가동되면 내란특검 이후 군이 주도하는 수사 국면이 새롭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와 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입법이나 제도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