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설계 순간 삼권분립 무너져"…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폐기 압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열흘가량 미루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아예 입법 시도 자체를 접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위헌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보완·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전국법원장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전반에서 제기된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전국법원장회의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이르기까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며 법조계의 반대 기류를 근거로 들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같은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최 원내수석부대변인은 "법조계뿐 아니라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조차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전하면서, 민주당 내부 이견까지 거론했다.

그는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이라고 경고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건 무리'라고 말하는데도, 오직 민주당 지도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내란 피고인으로 특별재판부 앞에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정치의 말로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머지않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당내와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처리를 열흘 정도 미루고 내용을 손질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최종안이 마련될 경우 다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상정 여부와 수정 방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여부와 필요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다음 회기에서 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한층 거센 논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