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늘 외면”…이재명 대통령, 미군 반환 공여지·군사규제 해법 강조

정치적 소외와 특별한 희생을 둘러싼 경기북부 지역민의 불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의 신속한 협조와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파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각종 군사 규제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접경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력과 정부 지원의 한계를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3년 남짓 재임 시 권한 부족 탓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이 많아 아쉽게 느꼈다”며 지방정부 행정의 한계도 언급했다.

특히 그는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이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 될 때마다 부탁드려 동의서 한 장을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던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군사 규제와 접경지역 현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남양주와 가평의 경우 상수원 규제로 피해만 보면서 혜택이 없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 해도 온갖 규제로 불편하다”며 지역민 생활 실태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않았느냐”며, “각 부처가 신속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처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감내해온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역 의견과 관련 부처 입장 모두를 듣겠다”며 해결책 모색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접경지역 과소 지원 문제와 군사 규제 완화 논의를 두고 향후 중앙정부 주도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북부 지역 현안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