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노조 임대 보전 안 된다"…장동혁, 이재명 정권 노동정책 정면 비판

정치권의 노동정책 공방과 청년 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청년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노조 지원 예산을 정면 겨냥하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와 노동 개혁 논의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이념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겨냥해 "성실한 삶의 현장인 일터를 정파적 이익을 지키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 양대 노총의 임차보증금 등 110억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대선 청구서를 결제하는 부당거래"라며 "정권과 거대 기득권 노조가 야합한 대국민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예산 편성이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라는 주장으로, 노조 지원 항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셈이다.

청년 고용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장 대표는 "그냥 쉬는 청년이 70만명을 넘는 와중에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몇억짜리 직장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독점과 세습으로 빼앗긴 청년들의 일자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구조적 실업 문제를 기득권 노조와 정권 유착 문제와 연결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노동정책 전반이 공정성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노동정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12%인 노조를 위해 나머지 88%의 청년·미조직 노동자가 외면당하는 건 기회의 공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직률이 낮은 한국 노동시장 현실에서 청년·플랫폼 노동자 등 비조직 노동자 보호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영 쿠팡 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등이 청년·노동계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년 연장 논의, 새벽 배송 금지 추진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특히 플랫폼·물류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양대 노총 임차보증금 등 노조 관련 지원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청년·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내세운 노동 관련 입법과 규제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정권 노동정책과의 차별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는 향후 예산 심사와 노동 관련 법안 논의를 통해 여야의 노조·청년 노동 정책 구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