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 임대 만료시 실거주”…임광현 국세청장, 고위 공직자 부동산 논란에 해명

고위공직자의 비실거주 고가 아파트 보유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논란이 된 자신의 송파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윤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의 장으로 펼쳐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으나 자녀 전학 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은퇴 후 실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오랜 기간 송파구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서 나왔다. 천하람 의원은 “2004년 2억원 미만에 매입한 송파구 아파트가 현재 실거래가 17억원에 이르렀지만, 그간 한 차례도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네”라며 사실을 인정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어 “실거주 국민에게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광현 청장은 “임대 만료 후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청장은 “매입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현재 국민 정서를 반영해 실거주를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실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천하람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들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소유자는 거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종합감사 대상기관 11곳의 17명 기관장과 간부 중 12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는 7명, 다주택자 역시 4명에 이른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여당과 야권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정책 실효성, 국민적 공정성 여론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에게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공직자는 예외라는 인식이 짙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윤리·공정성 논란을 살피며 후속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고위공무원 부동산 자산 실태와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