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내란의 어둠 밝혀야 국민 통합"…이재명, 비상계엄 극복 1년 강조
정권 탈취 시도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1년을 지나며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힘을 거론하며 내란 행위의 흔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 통합을 거듭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을 돌아보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경고한 뒤 연이어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상기하며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무력으로 맞선 군부 쿠데타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저항으로 수습된 민주주의 위기였다고 재규정한 셈이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새 정부가 구체적 정책 성과를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 분야 성과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의 관세 체계 조정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 결정을 국가 전략 자산 확충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표나 수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표출된 민주주의 요구를 경제·사회 구조 개혁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저지 과정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예우 방안도 내놨다. 그는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계엄령 저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공식적으로 기려, 민주주의 위기 당시 시민 참여를 국가 차원의 역사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평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내란 행위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 일부에서는 과도한 정치 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비상계엄 수사와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국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회복 서사를 둘러싼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국민 승리를 강조하며 국정 정당성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당시 권력 구조와 책임소재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별도의 정치적 해석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잔재 청산과 국민 통합을 동시에 언급한 만큼, 정부는 관련 조사와 기념 사업, 국민 예우 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 장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향후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