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역할극 멈춰라"…송언석, 특별감찰관 추천 공방에 민주당 압박

정치권의 견제와 감시 공백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해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역할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다. 여기에 환율과 유가 상승 책임을 두고 정부 경제 운영을 정조준하면서 서민 보호 대책 요구까지 맞물려 향후 정국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 공백 해소를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한 직후, 여당 원내 사령탑이 공개 비판에 나선 형국이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권력 핵심부 인사 논란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논의가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하며, 청와대 인사 관리 부실 논란과 맞물린 정치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 간의 경과를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말로만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문하고, 제1야당은 실제 추천 절차를 미뤄왔다고 본 셈이다.

국회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적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제 문제를 둘러싼 공세도 병행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환율과 유가 상승 흐름을 언급하며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요인 외에 국내 정책 기조가 서민 경제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서민과 영세 사업자 지원책 보강을 주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결정된 감세 폭 축소를 되돌려야 하며,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내각의 정책을 겨냥해 연속 비판에 나서면서, 야당의 역공과 청와대의 해명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 국회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서민 에너지 대책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며 향후 회기에서 제도 개선 및 예산 보완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