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공무원 승진 빨라져야”…윤호중, 지방교부세율 인상·선감학원 공식 사과 의지
재난 대응을 둘러싼 공무원 인사제도를 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소신을 피력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이 빠르다는 점을 인사고과에 반영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재난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난 대응에 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문에 동의한다며, "행안부 직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재난 담당 공무원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확대 논의에서도 새 방향을 제시했다. 윤 후보자는 현행 내국세의 19.24%에 머문 지방교부세율을 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2~3%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상향 조정 검토 경험이 있느냐"고 묻자 "20~23%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무가 성격상 이질적"이라는 이해식 의원의 문제 제기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업무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 폭력'으로 불리는 선감학원 아동침해 사건에 대해선 공식 사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요구에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과거 폭력에 대해선 적절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사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와 법무부의 선감학원 손해배상 소송 책임 미루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상고 취하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분리 논란과 경찰국 신설 문제 또한 쟁점이 됐다. 윤 후보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와 협의해 검수원복 당시 조치가 검경 수사권 분리 취지에 맞게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에 대해서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세금 체납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세 체납 압류가 수차례 있었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설은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저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현재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는 재난 대응 인사제도, 지방교부세율 상향, 경찰국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은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치열한 입장 조율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 정책 방향 역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