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혐의 불구속 재판 요청”…권성동, 17일 결심공판서 보석 심문 병행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1억원 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팀과 여권 핵심 인사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보석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은 결심공판과 보석 심문을 같은 날 진행하기로 하면서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공판에서 17일 오후 결심공판을 열고, 같은 자리에서 권 의원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사건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절차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권 의원은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석이 인용될 경우 권 의원은 정해진 보증금과 조건을 수락하는 전제로 석방된 뒤 남은 재판 절차를 받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2024년 10월 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특검법에 따라 설치된 특검팀 수사가 여권 핵심 인사 기소로 이어지면서, 연말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단 측이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교단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이 이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날 속행공판에서 지난 재판에 이어 윤영호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당시 대화 경위와 금품 전달 과정, 청탁의 구체적 내용 등을 중심으로 추가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태도도 재판의 변수가 되고 있다. 그는 앞서 12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불거진 이른바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면서,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에선 권 의원의 보석 여부와 양형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는 공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유력 중진 의원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휘말린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야권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결 고리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17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구형량을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청탁성 대가성을 부인하거나, 금품 수수 경위를 둘러싼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자리에서 진행되는 보석 심문에선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 재판 출석 보장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양측 주장을 종합해 선고기일과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통일교 1억원 수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내년 정국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선고 시점과 형량,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며 판결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