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헬기 띄워 응급환자 살렸다…국군의무사,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정치와 행정의 경계에서 생명 안전을 둘러싼 협업 실험이 성과로 돌아왔다. 국방부와 소방당국이 구축한 군·소방 응급환자 대응체계가 정부 차원의 최고 혁신사례로 인정받으며, 재난 대응 체계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8일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한 혁신사례 가운데 최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상작을 정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인천소방본부와 손잡고 기상 악화, 야간, 도서 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항공자원 투입이 제약을 받던 사각지대에 군 항공전력을 연결한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체계는 헬기를 그때그때 지원하는 수준을 넘겨, 군과 소방의 협업을 제도화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군의무사령부와 인천소방본부는 군·소방 합동훈련을 정례화했고, 교신체계를 통합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24시간 핫라인을 열어 실시간 연락망을 유지하고, 응급환자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군과 소방의 공식 협력은 올해 3월 국군의무사령부와 인천소방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백령도에서 발생한 급성 충수염 환자를 군 헬기로 긴급 후송한 사례를 포함해, 대청도와 연평도 등 서해 도서 지역에서 총 6건의 민간 응급환자 후송이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헬기가 투입된 사례들은 기상 악화나 야간, 장거리 운항 문제로 민간 헬기의 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군 항공전력이 민간 재난·의료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으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치권에선 군 자산의 민간 지원 확대를 둘러싸고 예산과 인력, 장비 운용 원칙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이번 수상으로 군·소방 협업 모델이 정부 차원의 대표 혁신 사례로 인정된 만큼,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적 뒷받침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군·소방 협업 체계를 다른 지역과 부대, 유관 기관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군 자산을 활용한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재난 대응과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정책과 연계해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