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에 법정공방 돌입”…윤석열, 내란특검 9일만에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둘러싼 내란 외환 사건 수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지 9일 만에 조 특검팀은 기소를 단행하며, 조사 거부 사태와 구속기간 논란으로 정치권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5년 7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했고, 특검팀이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특검은 신속한 수사 및 기소를 우선시하며, 구속기간 연장 논란이나 조사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빠른 기소로 방향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에 포함된다”며 ‘이중 구속·중복 수사’라고 맞섰다.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서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강 악화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강제구인·조사 시도를 반복하기보다 신속히 기소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은 진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실효성 없는 조사를 계속하기보다 신속한 기소가 더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과정의 행태는 재판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헌상 구속기간 산정 방식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법원은 앞서 구속적부심 청구 시 구속기간 기준(‘때’의 산정)을 ‘날’에서 ‘시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분쟁 차단을 위해 가장 보수적으로 기소 일정을 정했다. 구속만기 전날 0시에 기소를 마무리하며 절차적 논란 여지를 원천 봉쇄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신속 기소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일부는 특검팀의 신속한 결정에 “정치적 공방을 법정으로 넘긴 셈”이라며 재판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는 시각을 내놨다.
이번 기소에 따라 향후 혐의 입증 및 양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중복 수사’ 논점과 특검팀의 수사 실효성 방안이 법정에서 재차 다뤄질 것인지에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두고 정면 충돌했고, 향후 재판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