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기소 단죄해야”…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항소포기 공세에 국조 맞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공방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항소포기 과정의 외압 의혹을 겨냥해 공세 강도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검찰을 표적으로 삼은 국정조사 요구와 규탄대회로 맞받아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와 정치수사를 문제 삼는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이끌었던 검찰 조직을 겨냥해 정치적 목적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가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기간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며 검찰이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조작수사 의혹에 연루된 인사 전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인 한준호 의원도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정치검찰을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정치검찰이 나타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민주주의는 또 훼손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검찰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보자고 요구한 데 대한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전반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포괄하는 조사에 착수하자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때 대장동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전선을 확대하며 강공 모드로 전환한 셈이다.
민주당은 입법 전선에서도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내란·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고, 판사의 법 해석이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법원행정처 폐지법도 발의 절차를 마치며 대법원과 사법행정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부 견제와 균형에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당내 의견 조율 과정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조항과 적용 범위를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관련 논의 일정을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 전날인 8일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을 포함한 핵심 법안에 대한 당론 정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내걸면서 국회는 사법·검찰 이슈를 둘러싼 정면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보복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사법개혁이 촛불 민심의 요구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양측의 국정조사 요구안 처리 여부와 사법개혁 법안 심사 과정이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범위를 조율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