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 예결위 정면충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격돌했다. 12일 국회에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열렸으나, 법무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 예산 심사와 함께 검찰 지휘에 대한 논란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등 심사 대상 부처 수장이 참석했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운영 보좌,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임무 수행을 이유로 불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한 만큼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 외압이 명백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이 직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대장동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측은 “검찰 독립을 명분 삼아 정치적 공격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예산 심사 현장이 수사 외압 논란의 장으로 바뀌면서, 국회 예결위 내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검찰권 행사와 피해 사실을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등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마친 뒤,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나서며,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로 설정돼 있다.

정치권은 수사 외압 논란이 예산 심사 일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성호 장관 해임 요구와 검찰 기소 논란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 성과와 별개로,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