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말 중 기소 절차 진행"…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정면 돌파
12·3 비상계엄 정국을 둘러싼 수사와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주말 중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되며 정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 또는 차단하려는 조직적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표결 방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재판을 통한 판단이 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수사 방향을 선회하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와 무관하게 객관적 증거 확보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표결 지연 행위가 국회 입법권 침해, 국헌 문란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정치적 수사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공방은 법정과 정치권을 오가며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 지휘 라인의 역할과 개입 범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재점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제로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마무리 기한인 14일 이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죄명과 공소 제기 방식 등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계류 중인 다른 사건 처리 방침도 제시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고소·고발됐거나 이첩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 내 종료를 목표로 끝까지 처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처분이 안 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한 내 최대한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 수사로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경호 의원 기소와 박성재 전 장관 사건 처리 방향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의혹과 검찰·법무부 로비 의혹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기소 내용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면서 추가 특검 연장 논의 여부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