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면법 발의에 국정조사 단독 추진도”…더불어민주당, 대장동 검찰 대응 총력전

검찰 미항소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검찰 집단 반발을 강하게 문제 삼고, 검사파면법을 전격 발의하는 한편 국정조사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며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검찰 내부 항명을 ‘검란’으로 규정, 조기 제압과 함께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 전반을 정밀하게 겨누겠다는 태도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등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파면법’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 규정상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이 가능했으나, 민주당은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장치 보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집단 항명에 가담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는 판·검사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 제한과, 고위직 재임 시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 난동 부리는 검사들이 개업 못 하게 만들겠다고 하면 화들짝 놀랄 것”이라며 강한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이성윤 의원 역시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처벌 강화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각 의원의 독자적 입법 발의라면서도, 필요할 경우 전관예우 차단을 명분으로 실제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에서는 대장동 수사 및 기소가 검찰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치 검찰’에 대한 엄중한 단죄 여론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며, 엄희준 검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대대적 청산을 촉구했다.

국정조사 방식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국정조사장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에는 반대하고 별도 특위 구성을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실제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 협상팀은 일단 17일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며, 국조 추진 시기와 방식은 여론에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025년 11월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 조사, ±3.1%p, 95% 신뢰수준)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가 검찰의 대장동 미항소를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59%,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다. 반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야당 지지율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검찰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파면법 추진과 국정조사 카드가 정국의 추가 격랑을 예고한다. 정치권은 여야 간 국정조사 방식과 책임론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