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사기준 간과, 명백한 잘못"…편장완 한예종 총장, 국회서 사과

학교폭력 전력 수험생의 합격 처리를 둘러싸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학폭 조치 사항의 입시 반영을 의무화한 정부 기조 속에서, 국립 예술대학의 심사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예종의 입시 심사 과정에 학교폭력 전력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입시에 반영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편 총장은 "올해 대부분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본교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제도적 미비를 인정했다.

논란의 발단은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한예종 입시에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학폭 4호 처분은 사회봉사 조치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입시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돼 왔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학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으로 분류돼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교육행정 기준 차이가 제도적 허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 총장은 향후 절차와 관련해 "다음 달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 여부를 엄정히 심의하고,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폭 전력자의 입학 허용 여부뿐 아니라, 향후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은 한예종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동시에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고 학교폭력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예종을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문체부가 교육행정 공백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폭 입시 반영 기준이 교육부와 달리 적용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술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학생 인권과 학교 공동체 안전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예술계 특수성을 이유로 예외를 두는 방식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반응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한예종 입학정책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예종 입시 기준과 문체부의 감독 체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학폭 전력이 입시에 어떻게 반영돼야 할지 보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