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에 이익되는 평화” 이해찬,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서 강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운영·상임위원회를 한자리에 모아 향후 대북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내년 북한 노동당 대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북·통일 정책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계산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으로, 이번 회의에는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등 핵심 위원들이 참석해 내년 정책 건의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직접 설명한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최근 남북 관계 경색과 북미 관계 변화, 주변국 외교 환경을 종합적으로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남북 대화 재개 조건, 대북 제재와 인도적 협력, 경제 협력 구상 등 정부 정책의 큰 틀을 소개할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의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출범으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을 언급하고,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평화 안보와 경제 협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합동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산하 10개 분과위원회별 논의도 이어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내년 북한 9차 당대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 주요 변수를 고려해 분과위원회별로 정책 건의 방향과 세부 실천 계획을 점검한다. 분과위원회는 통일외교, 안보,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각 분과별 논의 결과가 향후 대통령에게 전달될 정책 자문안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북한의 당대회와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당대회에서 대외 전략과 핵·미사일 정책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위상을 다시 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의 역시 대화 재개 가능성과 압박 지속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날 합동회의에서 도출된 논의 내용을 정리해 정부 통일·대북 정책 자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남북 관계 관리와 외교 전략 수립 과정에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