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척결 이대로 못 끝내겠다”…정청래, 2차 종합특검·사법개혁 동시 드라이브

정치권의 갈등 축이 사법개혁과 허위정보 규제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척결을 위한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칭 허위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더 긴밀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이미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 대표는 개정안의 취지를 두고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해 개인·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의식한 듯 정 대표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근절해 정론직필 언론인의 명예를 되찾고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뿐 아니라 언론·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에 대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예고한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겨냥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된 본회의를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충분히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핵심 골자는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집중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를 기조로 삼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본회의 일정과 표결 방식 등을 둘러싼 추가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른바 내란 청산 사안과 관련해 수사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가동된 특검으로는 규명 범위가 부족했다는 판단 아래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특검 추가 추진에 대해 정치 보복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해온 만큼, 정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척결과 허위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사법·언론 관련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선점을 노리는 분위기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가 필리버스터와 신속처리 절차를 동원한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경우, 최종 표결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허위정보 규제와 내란 수사 확대를 둘러싼 입법 전쟁을 계기로 내년 정국의 방향을 가늠하는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