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16일 방미통위원장 인사청문·17일 쿠팡 청문…여야, 일정 합의

정책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가 잇달아 예고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과방위로 쏠리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과방위 여야 간사가 이 같은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어 12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도 연다. 쿠팡의 이용자 정보 보호 조치, 사고 경위, 후속 대응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논쟁도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과 청문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 과방위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철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서와 쿠팡 청문 계획서를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가 동일 상임위 안건을 한날에 처리하기로 한 만큼, 회의 과정에서 증인·참고인 범위와 자료 제출 요구를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향후 방송·통신 정책 방향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플랫폼 규제 논의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이용자 보호와 데이터 관리 책임 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다.

국회는 9일 전체회의 논의를 마친 뒤 16일과 17일 청문 절차를 통해 추가 쟁점을 추려낼 계획이다. 정치권은 인사검증과 플랫폼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