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재 국무회의, 3대 특검법 심의→윤석열 사태 규명 수사 본궤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정국의 중대 분기점에 섰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일명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지난 정부를 관통한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사법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도래했다. 이날 법률공포가 결정될 경우, 특검 세 곳이 각각의 진실을 겨냥해 전면 수사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각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에 이송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위헌·위법 행위 의혹 등 11건의 사안,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일명 ‘건진법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 개입 등 16개의 수사 대상으로 구성돼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 규명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도 안건에 올랐다. 각 안건은 국무위원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를 통한 즉시 공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특검 출범 시기는 11일 이내로 예상되지만, 국회 일각에선 4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국무회의 공포 결정 즉시 특검 임명 및 준비 절차가 속도를 내어, 빠르면 주말부터 특검 수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각각의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 등 상이한 이슈를 다루면서도, 모두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정운영과 사법적 판단의 교차점에서 길을 찾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긴장감과 주목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특검법 공포 이후 임명 절차 등 후속 단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팀이 출범할 경우 진상규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의 추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