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이재명 주재 국무회의, 3대 특검법 심의→윤석열 사태 규명 수사 본궤도”
정치

“이재명 주재 국무회의, 3대 특검법 심의→윤석열 사태 규명 수사 본궤도”

박진우 기자
입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정국의 중대 분기점에 섰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일명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지난 정부를 관통한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사법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도래했다. 이날 법률공포가 결정될 경우, 특검 세 곳이 각각의 진실을 겨냥해 전면 수사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각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에 이송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위헌·위법 행위 의혹 등 11건의 사안,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일명 ‘건진법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 개입 등 16개의 수사 대상으로 구성돼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 규명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정했다.  

이재명 주재 국무회의, 3대 특검법 심의→윤석열 사태 규명 수사 본궤도
이재명 주재 국무회의, 3대 특검법 심의→윤석열 사태 규명 수사 본궤도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도 안건에 올랐다. 각 안건은 국무위원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를 통한 즉시 공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특검 출범 시기는 11일 이내로 예상되지만, 국회 일각에선 4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국무회의 공포 결정 즉시 특검 임명 및 준비 절차가 속도를 내어, 빠르면 주말부터 특검 수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각각의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 등 상이한 이슈를 다루면서도, 모두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정운영과 사법적 판단의 교차점에서 길을 찾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긴장감과 주목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특검법 공포 이후 임명 절차 등 후속 단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팀이 출범할 경우 진상규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의 추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진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재명#윤석열#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