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건조에 공식 승인”…미국 백악관, 연료조달 협력·원자력 기술 지원 시사

한미 간 핵 추진 잠수함 및 연료 조달 협력이 공식화되면서, 양국 외교 및 안보 라인에 새로운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전략적 현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또한 백악관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이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공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백악관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른 절차를 언급하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평화적 이용 확대에 대한 한미 간 접점이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승인 배경에는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엄격한 조건과 미국 내 법적 제한 등이 실제 기술 이전과 추진 속도에 변수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향후 한미 간 핵확장억제 전략 강화 및 해양안보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 및 외교 당국은 구체적 이행 방안 논의와 함께, 원자력 기술 활용 범위와 국제 규범 준수에 대한 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