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120억대 로맨스스캠 부부 송환 재요청”…법무부, 신속 인도 촉구

정부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의 주범인 한국인 부부의 신속한 송환을 캄보디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로맨스 스캠을 둘러싼 국제 공조 문제와 범죄수익 환수 방안도 함께 논의되며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월 21일 캄보디아에 파견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이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면담하고 30대 A씨 부부의 국내 신속 송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A씨 부부의 범죄는 한국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범죄인 인도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2024년 2월 초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같은 해 6월 초 한 차례 석방됐고, 이어 7월 말 법무부 수사팀이 현지에 급파돼 경찰과 함께 재체포한 뒤 구금했으나, 송환 절차가 지연되면서 또다시 풀려난 상황이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대규모 송환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 채팅 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하고, 고수익 투자 기회를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2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빼낸 자금은 가상화폐 및 상품권 매매 등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범죄인 송환 요청과 더불어, 사망한 대학생과 관련한 수사 자료 제공, 로맨스스캠 대응 센터 협력 방안, 그리고 추후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조도 아울러 요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국제 범죄의 특성상 양국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사법절차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송환 일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은 해외 체류 피의자에 대한 송환 문제와 국내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국제 협력이 지연되는 동안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캄보디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적인 범죄인 인도 청구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로맨스스캠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