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투명성 부족 심각”…미국 은행협회, 리플·서클 은행 면허 추진에 강력 반대

현지 시각 7월 19일, 미국(USA) 내 주요 은행 단체들이 리플(Ripple), 서클(Circle)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기업의 국가 단위 신탁은행 면허 신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은행단체는 연방 규제기관인 통화감독청(OCC)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며, 디지털 자산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결여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공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미국 금융계 내 첨예한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은행협회(ABA)와 독립지역은행협회(ICBA) 등 미국 주요 은행단체는 최근 OCC에 리플과 서클이 제출한 국가 신탁은행 면허 신청 검토의 즉각 중단과 절차 보류를 공식 요청했다. 단체들은 “리플과 서클의 신청서상 공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이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위험성, 실질적인 경영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신탁은행 면허는 주로 유산 관리·고객 수탁 등 광범위한 수탁 활동 능력을 전제로 하지만, 리플과 서클은 디지털 자산 단순 보관(custody) 업무만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며, OCC 정책 및 기존 법적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단체들은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 면허를 허용하는 결정이 현 체계에서 이례적 특혜임은 물론, 전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뒤흔들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 공개나 공청회 등 공공검토 없이 승인 절차가 나아갈 경우, “국가 신탁은행의 책임 윤리와 역할이 훼손되며,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요청은 미국 은행업계와 디지털 자산 업계 간의 규제 형평성, 시장 경쟁구도, 금융안정성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도 이번 사안을 “암호화폐 기업의 제도권 금융 진입을 가늠할 첫 관문”이자, “또 하나의 금융질서 시험대”로 평가하고 있다.

은행협회 측은 OCC에 “리플·서클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추가 연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회들은 단순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만으로도 은행 면허가 가능해지면, 전통은행과 암호화폐 기업이 다른 기준에서 경쟁하게 돼 금융업 규제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융당국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과 기존 은행업의 경계 설정에서 실질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향후 논의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사회 또한 미국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