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막은 촛불 기억하자”…이재명,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대통령이 공식 기념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1주년 특별 성명’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을 언급하며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라며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짚었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오셨다”며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라고 표현했다.
성명에서는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신 덕분”이라며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줬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기념일 지정이 과거 회상에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며 엄정한 처벌과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12월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약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에 계엄령을 해제했다. 계엄 선포 직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는 “나라를 지키겠다”며 모인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국회 주변과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야간 집회가 열린 바 있다.
계엄령 해지 이후에도 탄핵 요구는 계속됐다.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고, 지난 4월 국회와 헌법 절차를 통해 탄핵이 결정됐다. 이후 6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이번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은 이러한 일련의 정치·사회적 격변을 공식 역사로 남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법정공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해 향후 여야 간 논의 과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12월 3일을 ‘촛불 시민의 날’ 등으로 기념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법정 기념일·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학교 교육과 공공행사, 국가기념식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의미를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치적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정 방식과 법정공휴일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책임 공방과 정치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