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산불특별법·문신사법 국무회의 통과”…이재명 대통령, 재난복구·신산업 추진 강조

경북·경남·울산 등 영남권 산불 피해 보상 방안을 둘러싼 재정 투입 논쟁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불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의결되며,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난 대응,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그리고 새로운 지역 예산 배분 등 굵직한 이슈가 국무회의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산불 특별법은 금융 부담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복구지원, 농림수산 분야 지원, 의료 접근성 확대 등 피해 주민 실질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산림사업, 양식사업,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자연휴양림 조성 기준 완화 등의 특례도 포함시키며 지역 공동체 재건 의지를 명확히 했다.

문신사 자격 국가시험을 통과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공식 허용하는 ‘문신사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법 시행은 2년 뒤부터 적용된다. 문신사법은 문신 및 반영구 화장을 국가가 면허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골자로 했으며, 시술 인력 양성과 소비자 건강권 보호의 두 축이 균형을 이룬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업장의 할당 대상 제외, 시세 변동을 통한 가격 조작 금지 조항 등이 추가됐다.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거래 투명성을 주문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는 인공지능(AI) 기반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첨단기술 분야 신속 지원안, 영유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안 등도 심의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재난 대응과 신산업 전략은 한국 경제와 경쟁력의 미래”라며 “피해 복구와 기술 혁신 모두에 정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은 산불 특별법을 두고 대체로 환영의 입장이지만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 문신사법 시행 시 의료계와의 협의안 등 세부 이행 방안에서는 입장차가 예상된다. 지역구 의원들은 피해 주민 신속 복구와 예산 추가 확보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남권 재난 지원 및 복지예산 문제는 지역민 표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문신사법, 온실가스법, AI 선박 정책 등 현안별로 각계의 사회적 합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주요 법안 후속 시행령 준비에 착수하고, 지역 재난 복구 예산 집행과 신산업 활성화 플랜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