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자치 비판 뼈아프다”…이재명 대통령, 재정분권·균형발전 속도 강조

재정분권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온도 차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재정분권 확대를 두고 열띤 공방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직접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 등을 통한 지방재정 지원 확대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고, 이는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종전 3조 8천억 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 원까지 세 배 가까이 늘렸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 정부들의 재정 확대·분권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의 법제화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임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이념 아래, 지방정부 역량은 커졌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 등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뒷받침할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날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방안이 의결됐으며, ‘중앙지방협력회’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바꾸는 안건은 추가 의견 수렴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재정분권 확대 조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누그러뜨릴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향후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의 법제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두고 실질적 분권 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