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논문표절 논란에 지명 철회”…이재명 대통령, 첫 장관 후보자 낙마 결정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치권 긴장이 극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21일 만에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로 하면서, 인사권을 둘러싼 논쟁과 후속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야의 신경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을 통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후보자 발표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직면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후보자 선정 21일 만에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커졌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실제로 우상호 수석은 ‘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이진숙)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임을 고려해 낙마 결정에서 제외됐느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우상호 수석은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후보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우상호 수석으로부터 후속 보고를 받으며 최종 판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종합적으로 결정한 만큼 국민께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국은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선우 후보자 임명 절차 개시라는 두 가지 변수 앞에서 여야의 대립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후속 인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