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전반전 끝”…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추진 예고하자 국민의힘 “야당 탄압 표적 특검” 반발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정쟁이 특검 수사 종료를 계기로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사를 “전반전”으로 규정하며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종결하자 즉각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검이 제한된 기간 속에서도 계엄 관련 정황을 일정 부분 규명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미진한 부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검찰·여당 인사의 계엄 연루 정황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의혹 사안을 정치 공방 차원을 넘어선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국민의 민주주의 역사에 총부리를 들이댄 반역이었다”고 강조했다. 계엄 기도 의혹을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프레이밍한 셈이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으로 겨냥해 정치적 책임론을 부각하고, 2차 특검을 ‘후반전 수사’로 설정한 정치 전략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방어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수사라기보다 선거용 정치 메시지에 가깝다고 규정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증거 부족을 거듭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반대 세력 제거 목적 등 자극적 표현을 쏟아냈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수사팀이 해석 위주의 논리를 내세웠을 뿐, 법정에서 유효한 물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공격이다.
특히 야당 인사에 대한 사법 처리 시도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을 근거로 특검의 수사 방향 자체에 정당성 결여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공식화하고,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한 만큼 국회 내 정쟁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2차 특검 법안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실과 검찰, 여야 지도부에 대한 추가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날 여야가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두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국회는 향후 2차 특검 도입 여부와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계엄 의혹 규명과 야당 탄압 논란을 두고 한동안 격렬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