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를 호구로 삼는다 소문 파다"…이재명 대통령, 국토부에 대규모 조사 지시

정책 신뢰를 둘러싼 의혹과 대통령의 강경 주문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용 주택 매입 사업을 둘러싼 가격 부풀리기 논란을 거론하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조사를 지시하면서 부동산·주거정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임대주택 매입 과정에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다는 소문을 직접 언급하며 실태 점검을 공식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억짜리 집을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 주택용으로 1억2천만원씩 받으며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조사와 적발 사례가 있는지 물으며 관계 기관의 대응 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은 "의혹이 있던 부분이 있어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 가격 부분에 대해 적발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일부 조사 진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 부풀리기 자체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과 정책 현장에서 회자되는 비판을 추가로 전하며 한층 강한 어조로 국토교통부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완전히 일종의 노나는 장사,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소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조사를 요청했다.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거래 구조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면 점검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를 설명하며 제기된 일부 의혹에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의 초점을 법적 유무죄가 아닌 정책 구조에 맞췄다. 그는 "유죄냐 무죄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광범위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호구로 삼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사안을 면밀히 챙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임대주택 공급 구조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 최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과 공기업 역량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공기업과 국민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둘러싼 각종 특혜·비리 논란이 반복돼온 만큼, 대통령의 강경 주문을 계기로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의 점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매입 사업 구조, 계약 기준, 심사 절차에 대한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 취지를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사 간 거래 실태, 가격 산정 방식, 내부 심사 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관련 현안 보고를 요청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며,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매입 구조 개편과 가격 검증 장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