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떠나

검찰 내부 반발과 정치권 공방이 극으로 치달은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자리를 떠났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핵심 논란인 대장동 사건과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상세 언급을 피했다.

노 대행은 “수사와 공소유지의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설득력 있게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 검사와 동료들에게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결정에 대한 무게를 언급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이 된 항소 포기 사태의 배경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이뤄진 구체적 논의과정에 관한 직접적인 해명은 없었다.

주요 사안인 검찰개혁과 검사 징계 논의에 대해 노 대행은 우려를 표하며 당부의 뜻을 전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비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선택권 존중,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징계 논의가 이어질 경우 검찰 내부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한 조치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 자세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내부 전언까지 항명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안타깝다”며 갈등 봉합을 당부했다.

노만석 대행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한 지난해 7월부터 약 넉 달 동안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정치적 압박과 검찰개혁 논란 속에서,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역시 검찰 구성원들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너그러운 시선을 당부했다.

정치권과 검찰 양측이 극단적 대립을 예고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