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제대로 안 씻으면 돌 씹다 이 깨져”…조국, 내란재판부법 속도전에 경고

입법 속도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정치적 명분보다 헌법 적합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여권에 반격 명분만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법 리스크 대응 법안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 대표는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며, 입법 과정에서 사전에 위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는 강경 지지층을 겨냥해 "일부 급진 성향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주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단기적인 정치 공세가 정권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보수 성향 대법관 등을 겨냥한 분노가 입법 기준을 흐려선 안 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조희대·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인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단 기준은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됐고,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의 역할 분담,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를 고려하면 정치권의 입법은 사법부 판단 구조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강한 언어 대신 정교한 입법을 주문했다. 그는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고 비유했다. 성급한 입법이 향후 위헌 논란과 법적 후폭풍으로 되돌아와 야권 전체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싼 야권 내부 전술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항 수정 또는 추가 검토에 나설지 주목되며, 여당 역시 위헌성 논란을 고리로 야권 책임론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관련 법안 심사와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가며 입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