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검사 또다시 항명"…김병기, 검찰 인사 두고 일벌백계 촉구
정치권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조직 일부가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가 재현되면서, 향후 검찰 개혁 논쟁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검사들의 반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 내 항명성 움직임을 정조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였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 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를 둘러싼 법적 대응 움직임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책임 추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사 조정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의 연쇄 좌천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검사장들이 인사에 반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 내 조직 문화를 겨누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는 정치 행동과 항명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검찰이 일반 행정부 공무원보다 더 강한 책무를 지닌 만큼, 조직 내 정치적 행보에 대해선 고강도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서도 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 내 항명성 움직임을 개별 사안으로 처리하기보다, 조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력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한 그는 이번 논란을 검찰 개혁 논의와 연결 지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 역할을 재차 상기시켰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인사 대상이 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에 대한 이의 제기와 맞물려 있어, 부당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 그리고 항소 여부를 둘러싼 판단 과정이 정치 쟁점화된 만큼, 당분간 검찰과 정치권 사이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법무부와 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검찰 인사 과정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집중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전반에서 검찰 개혁 방향과 조직 운영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경우, 정국은 다시 한 번 검찰 이슈를 중심으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