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시국회 집회”…우원식 소집 공고에 필버중단법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과 사법개혁안을 고리로, 국회가 연말 정국에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 공고를 통해 제430회 국회 임시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집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65명이 제출한 집회요구서에 따라 소집됐다.

이에 따라 국회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에 이어 10일에도 본회의가 연이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회와 임시회 본회의가 연속 배치되면서,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2일 연속 고강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버중단법 처리를 임시국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여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까지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대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악용을 차단하고, 사법개혁 입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필버중단법을 통과시켜 국회 다수의 의사가 장기간 가로막히는 상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필버중단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에 제도적 저항 수단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여야가 모두 필리버스터를 각기 다른 방향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시국회 본회의는 장시간 공방과 표결 절차가 맞물린 소모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기회 마지막 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임시회 의사일정에 다시 오를 경우, 법안별 찬반 구도로 인한 대치도 격화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필버중단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표결까지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는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여야가 필버중단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여부를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기회에 이어 임시회까지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