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 근본은 국민이 잘사는 나라"…김민석, 노동안전 총력 대응 주문

노동안전 정책을 둘러싼 경고음과 국무총리실의 대응이 맞부딪쳤다. 재해 사고 사망자 증가라는 통계가 제시되면서, 내란 극복 이후 민주화의 성과를 국민 삶의 질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다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1년을 맞아 노동 안전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도록 더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이후 민주화 과정을 언급하며 노동안전 정책의 방향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로 규정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민주화하는 이 모든 일의 근본이자 궁극적인 방향, 취지는 사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제도적 민주화의 성과가 일터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김 총리는 정부가 노동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재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산재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가 정말 총력을 다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부처별 대책이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요구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산재 예방 TF 의원들과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미니 정책 TF를 열어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하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는 김 총리 외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산재 감축 대책과 추가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현장 안전 점검과 처벌 강화, 산업통상부는 산업 구조와 공정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 기준 개선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정부는 향후 국회 산재 예방 TF와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노동안전 정책과 재해 사망자 감축 목표를 연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