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최소화 추진"…우상호, 대통령실·여당 공감대 강조

정치권의 갈등 지점이 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헌법 논란을 의식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재차 언급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당·대통령실 조율 문제를 묻는 질문에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상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의식한 듯, 추진 방향의 핵심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설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 인사권에 대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입법 설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우 수석은 현재 여당 내부 논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과 범위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며,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 그는 대통령실이 당 주도의 입법 논의를 앞서서 재단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입법 설계와 조정은 국회와 여당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언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당·대통령실 간 노선 충돌보다는 여당 내부 조율과 국회 법제화 과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률안을 둘러싸고 헌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