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취업 제도 손본다…김대중 전남교육감, 국회입법조사처와 논의 착수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둘러싼 교육 현장과 입법 지원 기관의 이해 충돌 지점을 두고 광역 교육청과 국회가 마주 앉았다. 비자와 체류, 취업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 현장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7일 서울에서 국회 소속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직업계고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문화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왜, 어떤 취지로 받아왔는지부터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학교 현장의 변화까지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역 산업 인력 수요와 학교의 학급 유지, 다문화 교육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더불어 유학생 수용 이후 학교 문화 변화, 수업 참여 양상, 지역사회와의 교류 사례 등도 소개했다.
논의는 즉시 제도 개선 과제로 옮겨갔다.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유학생을 위한 생활 지원 체계, 지역사회와 연계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설계, 현행 법령과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어졌다. 특히 각 학교가 겪고 있는 행정 절차상 애로와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등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비자 제도와 체류·취업 연계 규정을 학교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 측은 "학업 의지를 갖고 입국한 유학생이 비자 요건 변화나 체류 규정 해석 차이 때문에 학업과 진로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 촉진, 입법·제도 개선 필요 사항 정리 등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입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축적과 분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을 마친 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전라남도 내 직업계고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구림공업고등학교와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양측은 교사와 학생들을 만나 수업 참여 실태, 기숙사와 생활 적응 상황, 졸업 후 진로 전망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학교 현장 관계자들은 체류 자격 심사 절차, 취업 허용 범위와 시기, 지역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법적·행정적 제약 등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들은 언어 지원과 진로 상담, 졸업 후 지역 취업 기회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남교육청은 전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청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후속 간담회, 자료 제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인재"라며 "학교 현장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와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가 지역 소멸 대응과 산업 인력 확보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입법 보완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