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태 국난적 상황”…과방위 여야, 디지털 보안 공방 격화

정보통신 분야 해킹사태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잇따른 해킹 사태를 ‘국난적 상황’으로 규정하며 정부 대응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SK텔레콤, 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인지 및 뒤늦은 신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훈기 의원은 “신고를 24시간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수십조 매출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 했지만 사고가 반복됐다”며, “정부의 대응책은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디지털 보안에서는 취약하다”고 지적했고, 이상휘 의원은 “데이터 해킹이 국난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이 근본적 개선 없이 반복되는 재난에 무기력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보안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결혼식에 다녀오거나 축의금을 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축의금 여부를 질의했다. 류 차관은 “다른 지인 명의로 규정에 맞게 냈다”고 답했고, 이 원장은 “내지 않았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결혼 날짜와 장소 모두 당사자들이 정했다”고 해명했다. 보좌진 역시 “최 위원장 자녀가 2025년 국회 결혼식 예약에 실패했으나 추가 신청을 통해 올해 일정을 잡았고, 최 위원장은 한 유튜버의 방송을 통해서야 정확한 날짜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포된 허위 정보와 악의적 댓글을 모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해킹 재난과 개인정보 보호 논란, 그리고 상임위원장 결혼식 논란까지 겹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디지털 보안 강화 및 국회 윤리 논란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두고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