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너지·수사개편 총점검하겠다”…이재명 대통령, 4일째 종일 업무보고

부처별 정책 노선과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긴장이 정치권을 파고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를 4일째 이어가며 국정 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구도를 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7일 하루 종일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연속 업무보고를 받는다. 별도의 외부 공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 부처 보고에 집중하는 일정이다.

이날 생중계 대상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 축으로 꼽힌다. 산업통상부는 AI 산업 경쟁력과 첨단 제조업 전환 전략,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등에서 이 대통령 구상과 구체 계획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지식재산처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I 기술과 에너지 전환은 지식재산 체계, 기후 데이터, 원자력 안전 관리가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이들 기관이 데이터·안전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이목이 가장 쏠리는 대목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보고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부처로 지목된 행정안전부와, 검찰청 폐지 이후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전담할 경찰청이 동시에 보고에 나서면서 수사권 재편 구체 구상이 드러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범죄 수사 기능을 충실히 유지하면서도 권력 비대화를 방지할 방안 마련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 범위, 검찰 수사 기능 이관 방식, 경찰 수사 조직 개편,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 구조 등 민감한 쟁점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관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어떻게 언급할지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공방의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도 각각 재난·안전 대응 체계와 공직사회 인사 시스템 전반을 보고한다. 재난 대응에서 AI·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인공지능 시대 공무원 인사·역량 평가 방식 개편 등이 함께 논의될 여지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면서도 유연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은 기관별 보고 후 자유 토론 시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국무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기관별 세부 업무를 묻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 토론 과정에서 각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 주문이 나올 경우, 향후 정부 부처 업무계획과 내년도 예산 심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생중계 방식의 연속 업무보고가 정책 점검을 넘어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수사기관 개편 구상이 본격화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거센 공방이 예고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국회는 향후 정기·임시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검찰청 관련 법 개정안, 행정안전부·경찰청 직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세부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쟁점을 토대로 후속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