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통제장치 무력화”…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7개 혐의 구속기소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정치권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여론의 파장과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이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인용과 치열한 법리 다툼, 이어질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쟁점이 첨예하게 부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혐의 내용은 헌법상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파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인도피교사 등 사안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헌법적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는 점,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부서한 것으로 위장된 허위 선포문 작성과 문서 파쇄 등이 핵심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허위 사실을 담은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유포하게 하고, 군사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통신기록 삭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수사 방해 등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줄곧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특검이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서울구치소와 법원의 결정 등으로 계획이 번번히 무산됐다.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에서도 직접 출석해 "간수치 악화"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대로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전혀 없었고, 모든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국정 수행이었다"고 억울함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 유린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검찰과 특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수사대상에 오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연루설을 부인하며 방어 논리를 강화했다.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이번 조기 기소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기간 연장과 추가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심문 과정 등에서 핵심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혀, 내용적 요건은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관련 외환 혐의는 수사 완결성, 군사기밀 문제 등으로 기소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특검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을 봐서 외환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카드도 언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수사 개시 후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 한 달 만에 기소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4개월가량 남은 수사기간 동안 외환 사건 주요 정점은 물론, 허위 계엄문서 공범, 드론작전 연계 의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과 증폭된 갈등이 정국의 새로운 불씨로 확산되고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등 추가 조사를 검토하며, 주요 국무위원 연루 수사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