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보고 직접 받으라”…김민석 총리, 장관들에 현장 점검 지시
정책 집행 현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를 정조준하며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각 부처 장관에게 자신이 소관하는 기관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이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국정운영 시스템을 현장까지 확장해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은 다음 달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그리고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보고 내용은 온·오프라인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점검한 결과를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 국무총리실은 이 자료를 종합 분석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공공기관 관리·운영 기준과 각 부처 정책 개선 작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효과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처 정책과 집행 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드러내면서 효능감이 높았다고 보고, 그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를 원활히 실행하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부처와 산하기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과제들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공공기관 운영과 현장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연계 작업을 통해 대통령 보고와 현장 점검을 하나의 국정운영 흐름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다 강도 높은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최전선에 있다"고 말한 뒤 "형식적·관행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기관 운영 상황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처음으로 생중계 형식이 도입돼, 주요 정책 방향과 부처별 과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도록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과정이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인사·예산·성과평가 등 핵심 쟁점과 맞물려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업무보고 결과를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나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낼 경우, 관련 법안과 예산 심사를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이 부각될 수 있어서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한 사안은 대통령 지시와 연계해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향후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공공기관 업무보고 결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