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공조회의, 명칭·내용 보고 결정" 정동영, 한미 정례 협의체 선 그었다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를 둘러싸고 외교당국과 통일당국의 미묘한 긴장이 다시 부상했다.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 출범을 계기로, 통일부의 참여 여부와 역할을 놓고 주도권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16일 첫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대북 공조 체제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일부의 관여 범위를 열어두면서도, 섣부른 동참에는 선을 그은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정 장관은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출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의 명칭과 관련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라는 명칭은 바꾸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형식과 간판을 정비하는 단계에서 아직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며, 명칭 조정 여부가 통일부의 태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는 통일부의 참여가 회의 명칭에 좌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다. 내용을 보고"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겉으로 드러난 명칭보다 어떤 의제와 구조로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회의의 성격이 통일부의 입장과 역할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장관은 이보다 앞선 1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논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강조하며,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협의 구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남북관계 전반을 담당해 온 통일부가 대북정책 협의의 전면에 서야 한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낸 발언이다.
그는 다음 날에도 외교당국 간 정례 협의체의 역할 범위를 언급하며 견제 메시지를 이어갔다. 정 장관은 "(외교 당국 간 정례 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이 회의체가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대북정책 논의 창구로 확대되는 것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한미 동맹 현안과 정보 공유 수준에 집중하되, 남북관계 운용과 대북정책의 주도권은 통일부가 유지해야 한다는 구상을 드러낸 셈이다.
통일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 배경에는 한미 워킹그룹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출범해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폭넓게 다뤘지만,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사업까지 제동을 거는 통로로 작동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발목 잡는 구조라는 논란이 커지며 결국 가동이 종료됐다.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둘러싼 통일부의 경계심은, 이런 전례가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외교당국 중심의 협의체가 사실상 한미 워킹그룹을 되살리는 통로가 될 경우, 남북관계의 자율적 운신 폭이 다시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로서는 주권적 남북관계 운용을 내세워온 만큼,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정책 주도권을 지키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치권에서도 한미 대북 공조 체제를 둘러싼 논쟁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대북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라인의 협의 구조를 옹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야권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이 통일부와 우리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 워킹그룹 재현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남북관계의 향배와 한미 동맹 관리 방식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여지도 크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명칭 조정과 역할 분담을 통해 한미 정례 대북 공조회의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회의의 공식 명칭과 의제 범위, 참여 부처 구성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통일부의 최종 참여 여부와 위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회의 운영 과정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가며 남북관계와 한미 동맹 관리의 균형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