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약속해야 의장 자격”…트럼프 발언에 연준 독립성 논란 확산

현지시각 기준 9일, 미국(USA) 통화정책의 핵심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eral Reserve)를 둘러싸고 정치적 압박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의 필수 조건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준의 전통적인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이번 발언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목된다.

외신 비트코인월드는 2025년 12월 9일자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약속할 것을 “협상 불가능한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의장 선임 과정에서 금리 인하 의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판단을 사전에 정치적으로 구속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과감하게 내리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다. 당시에도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차기 의장 자격 요건에 “금리 인하”를 직접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개입 시도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연준은 고용과 물가 등 경제 지표에 근거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약세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 외신들은 이러한 저금리 환경이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풍부해진 유동성이 더 높은 수익을 좇는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이 동반될 경우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및 헤지 수단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곧바로 대규모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연준 내부에는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실제 금리 결정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금융안정성 등 복수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차기 의장이 정치적 요구에 따라 성급히 금리를 내릴 경우, 물가 불안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 역시 일방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규제 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사이클 등 복합 요인이 투자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강화되거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새로 공급된 자금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곧바로 유입된다는 보장은 없다.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도 훼손 여부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시장은 통상 연준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해 왔으며, 정치적 외압이 강해질수록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외신들은 연준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달러 자산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 연준 독립성 약화에 따른 장기적 달러 가치 변동이 더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차기 의장 인선은 워싱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설 경우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향후 연준 의장 인선과 정책 노선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 안정을 넘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차기 연준 지도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독립성과 신뢰를 유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