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꼭 임명하겠다"…강훈식 요청에 민주당 "조만간 국회 논의"
대통령실과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다시 마주 서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하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 입장은 유보하면서도 조만간 국회 논의를 예고해 향후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8일 최고위원회의 후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재요청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질의에 "현재 입장은 없다.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내부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채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신설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과 특별보좌관 등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장치다. 대통령 측근 권력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로 도입됐으며, 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제도이기도 하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 인선 과정에선 여야가 추천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경우가 잦았고, 장기간 공석 사태가 반복되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알려졌으나, 그동안 국회 차원의 후보 추천 절차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대통령 일가와 참모진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야권에선 제도 가동을 촉구했고, 여권에선 국회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책임 공방이 이어져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월 7일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는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공이 국회로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포함한 국회가 인선 지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찬반 입장을 내지 않고 국회 논의 가능성만 언급한 것은 여야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 인선이 본격화하면 대통령과 최측근을 향한 수사·감찰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여권도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국회가 실제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에 착수할 경우, 추천 방식과 인물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강한 독립성과 수사 경험을 갖춘 인사를 주장할 공산이 크고, 여당은 정무적 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부담이 덜한 후보를 선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차 천명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견제를 무마하고 국정 운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인사 논란 등에 대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야권 일각에선 실제 임명 이후 감찰 범위와 실질적 활동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특별감찰관 제도 가동을 놓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과 제1야당이 모두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일정에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