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민심 양분”…한국갤럽 조사서 적절 37%·부적절 44%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라는 응답이 나오며 각 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치적 성향이 이번 여론 분포의 주요한 갈림길로 작용했다. 진보층의 57%는 정부의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의 67%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44%)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긍정 평가에서는 유주택자 41%, 무주택자 31%로 일부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에 따른 평가 차이보다 정치적 입장이 여론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정부는 10월 15일 서울과 수도권 내 13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6월 27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및 전입 의무화 조치 직후에는 긍정 35%, 부정 25%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동했다. 그러나 7월 8일부터 10일 실시된 조사와 9월 9일부터 11일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10%포인트 이상 증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꾸준한 평가 변화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련 정책 긍정률은 2022년 8월에서 2023년 중반까지 30% 안팎을 유지하다 2024년 11월 17%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초기(2017년 8월) 44%의 긍정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 9월에는 6%까지 급감했다. 부정률 역시 집값 상승 전망에 따라 크게 요동쳤고, 2021년 9월 79%로 정점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격론이 예고된다. 집권 여당은 대책의 실효성과 시장 안정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나, 야당은 주택 수요자 현실과 시장 불안을 외면한 규제 일변도 조치라며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정책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구조는 부동산 이슈가 기존의 경제 현장을 넘어 정치적 분열의 상징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향후 정부가 연이어 내놓는 추가 대책이 민심 변화를 이끌지에가 주목된다. 국회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 상임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