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조 2천600억 확보”…김진태, 감액 없는 증액으로 강원 미래산업·SOC 동력 키웠다

정책 예산 배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의 신경전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전을 이끌어냈다. 내년도 국비 예산이 감액 없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지역 미래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이 10조 2천6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 10조 2천3억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597억원이 순증됐고, 감액된 사업은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증액 규모는 전체의 0.6% 수준이다.  

국회 심의 결과 신규 사업 36개에 398억원, 기존 사업 증액 11개에 199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특히 신규 사업 규모가 역대급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6·25전쟁 3대 전투 중 하나인 춘천대첩을 기념하는 강원 호국광장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 120억원 중 내년도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또 의료 데이터 기반 암 치료 특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사업에 20억원(총사업비 350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국내 유일 에너지저장장치 국제시험 인증 중심지를 지향하는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 3단계에 10억원(총사업비 245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을 동시에 겨냥한 핵심 사업들이 국회에서 대거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 산업 예산은 1조 1천968억원으로 전년도 1조 944억원보다 1천24억원이 늘었다. 반도체 237억원, 바이오 392억원, 미래차 136억원, 인공지능 216억원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7대 미래산업과 인공지능 기반 사업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총 2조 3천628억원이 반영됐다. 동서고속철도 1천696억원, 제2경춘국도 810억원, 영월∼삼척고속도로 50억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5억원,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 10억원, 소양 8교 건설 1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강원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권 연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 분야 예산은 2조 8천315억원으로 올해 2조 6천138억원보다 2천177억원, 비율로는 8.3% 증가했다. 도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이 일부 확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국비 확보 과정에서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래 산업 관련 사업들이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도의회도 미래산업도시 도약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 원안이 감액 없이 통과된 정치적 의미를 부각했다. 그는 “정부안이 단 한 건의 감액도 없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회 증액 사업 가운데 신규 36개 사업은 매우 큰 규모이며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많은 국비를 확보한 만큼 도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거론했다. 이어 “국비 확보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도와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을 조율하며 주요 국비 사업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미래산업·SOC·복지 예산이 실제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지,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향후 집행 실적과 추가 국비 확보 흐름을 주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