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책임지겠다"…이재명, 18년 난제 정부 중재로 합의 이끌어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중앙정부의 역할 논쟁이 다시 맞붙었다. 18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면서 급속히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5일 광주시민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책임 사안으로 규정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부 주도의 해법을 약속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6자 태스크포스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가 본격화됐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는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2007년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처음 제기된 뒤 18년,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12년 만에 이전 대상지가 확정된 셈이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TF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인 7월,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특정하고 이전 로드맵을 내놓자 무안 지역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다시 고조된 것이다.
김산 무안군수도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 공모 방식을 통한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제동을 걸었다. TF 구성이 지연되고 사업이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자 무안군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나왔다.
무안군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광주 민간 공항의 선(先) 이전,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규모 공개 지원의 이행 방안 제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先) 제시가 그것이다. 군 공항 이전 논의는 이 요구 조건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돌파구는 11월 국회에서 마련됐다. 11월 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 첫 회의를 연내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급변했다. 김 실장의 발언 후 2주가 지난 11월 19일,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사전 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세 지자체는 정부 중재안의 큰 틀에 공감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무안군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산단 조성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 패키지 지원 방안이 제시되자 무안군이 이를 수용했고, 장기간 교착됐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광주 군 공항은 1949년 창설된 이후 도심 팽창과 소음, 안전 문제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무안 공항과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노선 차이는 컸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 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전라남도는 민간 공항 이전은 군 공항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무안군 내 반대 여론도 거세 사업 추진은 반복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왔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해결 방안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가 빛을 본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가는 향후 다른 지역 갈등 현안에서도 대통령실의 직접 중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합의를 두고 지역 갈등 조정에서 중앙정부 역할이 강화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향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세부 이행 계획과 예산, 법령 정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평가도 갈릴 전망이다. 국회는 예산 심사와 관련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사업의 속도와 방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여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