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압 의혹 논란”…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고발, 쿠팡 퇴직금 수사 지휘 쟁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 수사 책임자였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월 24일 공수처에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김동희 전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됐다. 단체 측은 이들이 수사·기소 지휘권을 남용해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올해 4월, 고용노동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이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문 부장검사는 같은 사안을 5월 대검찰청에 감찰과 수사 의뢰까지 한 바 있다.

이후 사건 주요 수사팀 인사들은 모두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다. 엄희준 전 지청장은 현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 중이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광주지방검찰청 경제범죄조사단에서 일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수사·기소 지휘권을 조직적으로 남용해 검사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고 장기적인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의 외압 논란이 시민 고발로 확산된 가운데, 해당 의혹의 파장은 공수처 수사 및 법무부 감독,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 등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이슈 제기로,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의혹 해소와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 상임위는 다음 회기에서 쿠팡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